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진국 함정/대한민국 (문단 편집) == 언론의 과장 == 간단히 말하면 과거 고성장에 대한 향수와 성장지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폐해이며, 언론에서는 명목소득기준 [[https://goo.gl/KxDjfK|4만 달러]]는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며 좌우 성향 막론하고 중진국 함정 프레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중진국 함정 보도는 2017년 기준으로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http://news1.kr/articles/?311608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853332|#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459051|#3]] [[파일:external/s4.postimg.org/yeys.png]] [[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TrendReport.do|KINDS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한국언론진흥재단의 KINDS(국내에서 발간되는 1990년 이후 종합일간지, 경제지, 방송뉴스,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등을 망라한 기사 통합 검색 DB) 월별 뉴스 트렌드 검색 결과를 보면 김대중 정권(1998~2003)때는 언론의 포커스가 외환위기 회복에 맞춰졌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 기사는 거의 없으며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는 대선 공약으로 7% 성장(이회창 후보가 공약으로 경제성장률 6%를 걸자 즉흥적으로 1% 더 올려서 7% 제시) 공약이 지켜지지 못했으며 언론과의 관계도 나빴기 때문에 이때부터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정권 말기인 2007년 3월에는 중진국 함정 기사가 27건이나 되어 매일 1개씩 쏟아졌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권(2008~2013) 역시 747 공약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노무현 정권과 비슷하게 정권 말인 2012년 11월 중진국 함정 기사가 39건으로 피크를 찍었다.박근혜 정부(2013~2017)도 꾸준하게 중진국 함정 기사가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로 인하여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보도를 해대는 작태를 보인다. 언론들의 국제정세 인식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얼마나 괴리감이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정치인과 언론의 보도도 문제지만 올바른 정보와 현실을 알려줘야 할 학계의 침묵에도 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과거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오히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28_0000348937|신중간소득함정]]과 같은 기준은 물론, 심지어 무려 '''[[2021년]]'''에도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213606629241784&mediaCodeNo=257|"선진도상국"]]이라는 용어에 '70%, 2%의 법칙'이라는 이론까지 신설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도 [[매일경제]]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285974|"선진국 문턱의 함정"]] 운운하는 기사가 나왔다. 당연하지만 '선진도상국' '선진국 문턱의 함정'이라는 용어는 물론, 70%, 2%의 법칙 자체가 여타 국제기관이나 해외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지 않는, '''오직 한국 경제학계 내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다.''' 선진도상국을 제시한 교수는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의 개념이랍시고 제시했는데, 애당초 이런 기준과 개념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수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심지어는 어지간해서는 안 먹혀들 것을 아니까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7/BGHFFT2MKNBBJN3GGIDSH6SCJ4/?outputType=amp|저성장]]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27/DTG2N5LMQ5DLHCM562WQ5PALYA/?utm_source=googl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amp-related|잠재성장률 하락]]을 근거로 한국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22/121788542/1|'아시아의 병자']]가 되었다는 주장까지 버젓이 제기하고 있으며, 1인당 GDP로도 모자라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1031/121962260/1|1인당 GNI]]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67171|3만 달러 선에서 정체되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라는 논조를 설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의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대놓고 중진국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맥락상으로나 뉘앙스상으로나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골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지는 않지만 교묘하게나마 중진국 함정을 설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언론과 학계의 인식이 국제적 인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이 명백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음에도 본인들만의 임의 기준을 만들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화지체]]의 훌륭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지 '''15~20여 년'''[* 자세한 것은 [[선진국/대한민국#s-4]] 문서 참조. 이 링크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이 중진국 상위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1987년부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는 2002년까지는 고작 '''1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량 흐른 지금도 "[[인지부조화|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구시대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으며, 이런 류의 주장을 하는 책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출판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식의 인식때문에 한국 경제 수준에서 부작용 없는 낮은 성장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안되고 있고, 언론의 압박으로 조급증에 걸린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선진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조차 마땅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